사회당논평, 김원기 국회의장 17대 국회 개원 1주년 기자 간담회에 대해서
현재 국회의원들은 세비 연 1억300만원에 차량유지비와 유류비 등으로 연간 3000만원, 입법활동비와 회기 중 특별활동비 등으로 연평균 2000여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대략 연 1억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거문제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인데 과연 그런가?
툭하면 상임위 장소를 점거하고 문걸어 둔채 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멱살잡고 씨름하며 골프에 고급승용차에 외유에 있는 사치는 다부리면서 주거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단 말인가.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실태를 보면 국민들도 이해를 해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데 눈을 감고 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의원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도 의정활동에 충실한 외국 의원들의 사례는 그저 사례일 뿐이란 말인가.
또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대신 의원정수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은 입법부 총예산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보다 훨씬 적으니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정족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크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국민의 정치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가 개혁되지 않고서는 의원수 늘리기가 바로 정치를 선진화하는 방법은 아니다.
국회 정상화 첫날부터 고급 승용차 몰고 골프나 치러가는 의원들, 서민들은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1년새 써버리고는 주거문제가 심각합네하는 의원들, 그리곤 국민들이 뜻이라며 빡빡 우겨대며 멱살질이나 하며 본회의며 상임위며는 이핑계 저핑계로 결석하는 의원들을 아무리 늘린다고해서 국회의 전문성이 강화되겠는가? 국민들은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세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제 눈을 떠야한다. 눈 뜨고 국회의원들의 실태를 똑바로 쳐다보아야 한다.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지금 무슨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2005년 6월 2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