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10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
* 성별영향평가 :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 사회·경제적 차이를 파악하고 성차별적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제도
2004년에 9개 기관 10개 과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이후, 매년 참여기관이 확대되어 2010년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총 292개 기관 2,401개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강원도, 전라북도 등 10개 기관이 평가계획수립, 평가보고서, 정책반영도 등 4개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대통령표창을 받는 강원도는 평가과제별로 튜터링제를 실시, 전문가 8명이 과제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전반에 1:1로 맞춤형 튜터링을 실시하고, 과제수행 담당자와 전문가가 함께 환류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전라북도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지원사업’ 등 25개의 적절한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높게 성별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책개선으로 반영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 주관)의 ‘국내초청연수사업’ 등 10개 사업이 성별영향평가를 하여 정책 개선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창업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농림부)’ 등 10개 사업이 평가내용과 정책개선 대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정책 분석을 잘 한 사례로 선정되었다.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개도국 국내초청연수사업’은 여성 연수자 쿼터제(30%) 실시하여 전년 대비 여성 참가율을 2.9%증가시켰고, 2010년 ‘연수사업 가이드라인’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사업추진을 명시하고 연수기관 관계자 등에 이를 강조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 OECD‘개발원조위원회(DAC)’는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평등 달성을 지정, 주요 원조 공여국들에게 성 평등을 고려한 실질적 원조 집행을 권고하고 있음.
2010년도는 전년에 비해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비율도 증가하여 ‘09년과 비교하면 정책개선과제 제출 수*가 약 70% 증가하였다. 이는 그동안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정착과 그 결과를 정책개선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한 것에서 기인한다.
* 정책개선 과제 ‘09년 923개 → ’10년 1,565개
대통령표창을 받는 강원도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전라북도, 외교통상부는 오는 7월 1일 개최되는 여성주간행사에서 시상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사무관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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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8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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