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통식품 제조법 국제적 보호에 앞장
연말까지 김치, 비빔밥, 식혜 등 3,000품목 이상의 전통식품 제조법에 대한 고증자료와 특허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우리 전통식품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함께 입증할 예정이다.
우리 전통식품에 대한 해외 다국적기업의 특허권 취득과 재래종 유전자원에 대한 상업적 이용 사례(바이오 해적행위)는 20세기 초부터 최근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스위스 식품기업 네슬레는 김치의 제조법과 유사한 식품제조 방법을 특허출원하여 한국을 제외한 해외 14개 국가에서 특허권을 획득하였으며, 스위스 제약사 파마톤은 인삼의 사포닌 성분을 추출한 영양제를 생산하여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한 국내 재래종 라일락인 수수꽃다리는 미국으로 반출되어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1980년대 말 전남 홍도에서 베리잉거가 채집해간 비비추는 잉거비비추라는 이름으로 미국 비비추협회에 신품종으로 등록되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이러한 바이오 해적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03년에 각 국의 민간처방 등 전통지식을 특허심사에 필수적으로 활용하여 불법적인 특허권 취득을 방지하도록 결의하였다.
이에 특허청은 동의보감 등 한의학 관련 전통지식을 중심으로 30여만건의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전통지식포탈을 통해 국내외 일반 사용자에게도 무료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www.koreantk.com)
포탈에서 제공하는 전통지식은 국제조약에 따라 특허심사 시에 필수적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전통지식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여 사업화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전통식품 데이터베이스에는 김치, 비빔밥, 식혜, 고추장, 된장, 전통 주류, 떡, 한과류 등 대표적 전통식품의 제조법과 식재료가 포함된다. 그리고 각 식품별로 관련 특허, 국제특허분류(IPC), 고문헌 고증자료가 함께 구축되어 특허심사 및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 특허청과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의 상호이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전통식품의 명칭도 외국에서 상표로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통식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인증획득 및 한식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치는 일본의 기무치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 2001년에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나, 고문헌 자료가 구축이 되면 우리 전통식품의 역사성이 자동적으로 입증될 것이다.
국내 식품산업은 2007년 기준 매출액 110조원으로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나, 종업원 50인 이하의 중소 식품업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 식품업체들이 기능성식품 개발 및 전통 발효식품의 상품화에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영민 차장은 ‘향후 무형문화재, 재래종 자생식물 등을 포함하여 국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우리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장기 계획도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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