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일 ‘증산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감사 선거 및 개표 실시
증산5구역 주민선거는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선거권이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참여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선거권이 있는 증산5구역 토지등소유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명서·장애인등록증·자격증 등 사진이 첨부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를 가지고 가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개표는 같은 장소에서 선관위 주관으로 선거종료 후 즉시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공공관리제도에서 공공관리자는 재개발 초기 사업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가칭)추진위원회의 난립과 밀약된 이권업체의 개입으로 인한 주민갈등과 이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선거로 집행부 를 선출하는 등 구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공공관리자(구청장)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필요한 비용 196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므로 주민들의 부담은 없다.
서울시와 은평구는 지난 6월 2일 증산5구역 추진위원장·감사 후보자 각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은평구선관위와 공동으로 후보자들이 구체적인 선거운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확정공고일(6월 7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은 선거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현수막, 어깨띠, 명함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장·감사 후보자들은 지난 6월 8일부터 증산5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또한, 공공관리자는 지난 6월 11일 증산동 연서중학교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 후보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출마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바 있다.
합동연설회에는 증산5구역 토지등소유자 약 250여명이 참석하여 후보자들의 소신을 차분하게 듣는 등 공명선거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은평구선관위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위탁선거에서는 처음으로 5명으로 선거부정감시단을 구성하고 후보자 등의 선거부정행위 단속업무를 선거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증산5구역 추진위원장 선거 감시단은 지난 5월 30일부터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을 전개함은 물론, 주민 스스로 금품·향응을 배격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선거권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거부정 행위자에게는 중지, 경고, 시정명령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선관위는 필요한 경우 조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금번 증산5구역 추진위원장 선거는 공공관리제도에서 선거부정감시단이 부정행위까지 단속하는 첫 시범사례로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장 선출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5월 6일 서울시는 서울시선관위와 협약을 체결하여 투표·개표 뿐만 아니라 선거부정행위 단속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 첫 집행부구성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바 있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공공관리제도에서 첫 집행부를 깨끗하게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선거부정행위까지 단속하는 증산5구역 주민선거를 계기로 공공의 지원은 한층 강화되고 뉴타운 개발은 가속도를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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