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EU 공동위원회 서울 개최(6.22)
ㅇ 수석대표 : (우리측)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
(EU측) 이스티츄아이아(Viorel Isticioaia Budura) 유럽대외관계청 아주실장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식약청 등에서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임.
EU측은 대외관계청, 집행위 통상총국, 농업총국, 환경총국 등에서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임.
※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EU 공동위는 양측간 경제, 통상 등 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01년부터 서울/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
※ 제8차 한·EU 공동위는 2010.3.9 브뤼셀에서 개최
금번 공동위는 한·EU 양측의 경제·통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야별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EU FTA의 잠정 발효(7.1)를 앞두고 한-EU간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우리측 관심 사안
- 세관협력(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요청 등), 기후변화/녹색성장, 과학·기술·통계, 보건·의료분야 등에 있어서의 협력 및 위생 및 검역조치(SPS)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관련 통상현안 등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무역안전과 물류원활화를 조화시킨 물류안전 정부공인제도로, 관세당국이 수출입 신고 성실성 및 시설안전 관리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업체에게는 신속통관 및 물품검사 면제 등 혜택 부여
ㅇ EU측 관심 사안
- 과학·기술, 교육, 환경, 민간항공, 수산 등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및 자동차, 화장품, SPS/TBT 관련 통상 현안 등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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