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학교 자율화는 찬밥 교육 포퓰리즘만 어필”
- 배호순 서울여대 교수, ‘학교 자율화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적 고찰’ 보고서 발표
- “교육문제 해결 비전 제시 못하고 ‘평준화 굴레만’ 강화” 비판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16일 <학교 자율화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적 고찰> 보고서(배호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저)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하고 국가 전체 교육의 향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곽노현 교육감의 지난 1년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 및 학교직영급식’, ‘학생인권조례’, ‘내부형 교장 공모제’, ‘방과후 학교’ 등 학교 자율화 관련 정책을 평가했다.
배호순 교수는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핵심 과제인 학교 자율화에는 무관심하다”며 “현 교육감 체제에서 학교 자율화는 ‘찬밥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집단이기주의적 관점을 중시한 교육 포퓰리즘을 어필해 나갈 것”이라며 “과거 어느 때보다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평준화 굴레’를 강화하는 학교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학교운동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나 관련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으로 학생을 실험대상 삼아 특정 집단의 이념 교육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친환경무상급식 및 학교직영급식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추진됐다. 친환경 식자재 생산 비중과 일인당 2,457원으로 책정된 현행 급식비를 감안하면 친환경급식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또한 무리한 급식비 조달로 인해 양질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배호순 교수는 “무상급식 이면에는 급식 관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결성해 행동 대원으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있다. 또한 전교조의 학생 의식화에 무상급식을 활용하려는 속셈도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육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다. 교권을 추락시키고 교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면학 분위기 조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가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적 체벌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헌법정신을 과도하게 축소 해석했다. 학생인권을 무리하게 보장해 학교와 교원의 교육력이 위축되면 결국 학생에게 교육적 손해가 돌아갈 것이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인사행정 차원에서 독과점적 권력 남용 가능성이 크게 우려된다. 친북 좌편향 사회주의로 무장한 공모제 교장과 교원들을 앞세워 소수 혁신학교를 전폭적으로 지원, 성공사례를 만들어 활용하려는 속셈이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 밖의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감소시키려는 중앙정부의 의도를 무시한 정책이다. 학생의 선택을 중시한 프로그램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통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사실상 ‘찬밥신세’가 됐다.
보고서는 개별 학교의 자율적 교육 활동을 보장해야 교육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학교 자율화의 요건 6개를 제시했다.
학교 자율화의 요건
가. 학교와 교원의 권위와 사기 진작,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무성에 입각한 자율능력의 구비
나. 학교장 책임경영제의 보장
다. 학교 특성화 및 개별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보장
라. 교육자치제의 정착 및 활성화
마. 중앙집권적 규제로부터 탈피한 현장 중심/지원 위주 장학의 활성화
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과 교육 관련 인사들의 의식 수준의 향상
배호순 교수는 “과도한 규제 중심의 평준화교육정책이 학교와 교원 자율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중앙정부와 교육자치단체가 규제를 풀어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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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일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