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학교내 체벌’ 주제로 제4기 어린이법제관 부산·울산·경남지역 토론마당 개최
이 토론마당은 부산·울산·경남 어린이법제관 60여명이 참석하여 어린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학교내 체벌’ 문제에 대해 분임별 토론 및 발표를 진행하였다. 토론에 앞서 학교체벌 실태, 체벌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주장하는 논거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각 분임에는 법제처 직원들이 배치되어 어린이법제관들의 원활한 토론을 유도하였다. 토론마당을 통해 온라인상으로만 활동하던 어린이법제관에게 실질적인 토론 기회 및 학교체벌 문제에 대해 어린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법제처 안상현 대변인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법제관은 자신의 의견을 토론과 발표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이와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내실화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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