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심판 정확도 높아져
특허청이 최근 5년간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복심판 청구율이 2007년 18.4%에서 2010년 13.8%로 큰 폭으로 낮아졌고, 올해 1/4분기에는 13.1%로 더욱 낮아져 2007년에 비해 5.3%P 감소하였다.
또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사건 중 심사관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거절결정이 취소된 비율도 계속해서 감소하여 올해 1/4분기에는 36.7%로 2007년의 43.5%에 비해 6.8%P 낮아졌다.
한편, 출원인이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이다.
한편, 매년 특허청의 지식재산출원에 대한 등록결정건수 대비 무효심판청구 비율은 0.6%～1.0% 수준이며, 특히 ‘11년 1/4분기에는 0.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 특허청의 심사·심판 업무처리수준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처리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이를 심사관·심판관에게 신속히 교육하는 등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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