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manufactured in 국명’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
-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그 동안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으로 표시한 경우만 인정하였으나, 국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고 있는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원산지표시로 인정하기로 했음
앞으로, 이와 같이 표시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시계 등 수입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혜택(APTA*, GSTP** 등)을 받기하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면, 그 동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1년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간 면제할 예정임.(원산지 사전확인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이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물류흐름 지원과 관세혜택을 함께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 GSTP(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
한편, 수입산 위생도기(소변기, 세면기 등)에 표시된 원산지가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표시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사례를 원산지 고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원산지 적정표시를 유도하고 위반물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임.
앞으로도 관세청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과 불편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할 예정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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