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토론회 ‘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개최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근대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발달된 과학기술과 산업은 전에 없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으며 합리적인 사고는 개인의 생활양식에서 국가정책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가늠하는 보편적인 잣대로 공감대를 얻어 왔다. 특히 한국사회는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한 결과 이른바 ‘압축성장’을 통해 근대화의 꿈을 상당부분 이룩해냈으며 그 어느 사회보다도 커다란 변모를 겪어왔다.
그러나 근대화의 성과로 이룩한 현대사회에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더욱 커다란 위험들도 함께 상존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험들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떠맡게 된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많은 정책결정들도 과학기술의 이름으로, 합리성이라는 미명으로 결국 인간에 의해 이뤄지는 결정이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나 기술적 판단도 결국 인간에 의해 결정된다.
일본의 ‘안전사회 신화’를 한순간에 용융시켜버린 원전 누출 사고는, 모든 돌발적인 상황을 감안할 만큼 완벽한 재난 대비란 인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원전사고, 선박 기름 유출, 대형 교통사고, 대형건물 화재, 방폐장 부지 선정, 갯벌 매립, 강변 개발, 먹거리 문제, 치명적인 괴질에 이르기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 무수히 많은 새로운 위험들은 누군가의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 재단되어 우리의 일상 속에 잠재하고 있다.
이제 ‘위험사회의 덫’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대량 생산, 소비, 유통의 삶에 대한 새롭고 근본적인, 문명 차원의 성찰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성하고 시민 스스로 ‘참살이’를 도모하기 위한 자성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소장 정근식 서울대 교수)가 올해 6월항쟁 기념 학술토론회의 주제를 ‘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로 정하고, 민주사회의 구성원인 모든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재난안전, 에너지정책, 환경정책, 생태사상 분야에 몸담아 온 전문가들이 다수 참가한다. 제1부는 ‘과학기술과 위험사회’를 주제로 국민대 김환석 교수(유네스코 과학기술윤리위원)의 사회로, 경북대 노진철, 방송대 이필렬 교수(이상 발표), 서울대 이재열 교수, 에너지기후연구소 한재각 부소장(이상 토론)이 참가한다. 제 2부는 ‘생태환경과 지속가능사회’를 주제로 정근식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서울대)이 진행하며, 성공회대 박상필, 단국대 조명래 교수, 환경사회연구소 구도완 소장(이상 발표), 중앙대 문태훈 교수, 모심과살림연구소 정규호 선임연구원(이상 토론)이 참가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9627호, 2023. 8. 16. 일부개정)’에 의해 설립됐고, 2007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업회는 국가기념일인 6·10 민주항쟁 기념식 개최를 포함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수집 사업, 국내외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조사 연구 사업,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회는 2018년 말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운영권을 이관받아, 국가폭력의 현장이었던 대공분실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장인 ‘민주화운동기념관’ 으로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 이천 소재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위탁 관리를 맡아 묘역 관리 및 추모제 개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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