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장단기금리 괴리 지속되면 부작용 커질 수 있다’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설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양적완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는 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에 의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 현상이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장단기금리간 괴리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금리 하락세가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면, 전통적으로 장기금리와 장단기금리차가 지닌 정보에 대한 해석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장기금리 하락, 장단기금리차 축소를 두고 단순히 미래 경기둔화 예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화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장기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들의 위험추구행위가 확산되면서 미래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선진국의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경우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흐름이 역류하면서 채권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차례에 걸쳐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는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중반 미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 상승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이른바 ‘그린스펀 수수께끼 (Greenspan’s conundrum)’가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것인지 주목된다. 단기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장기금리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채권투자자금을 중심으로 해외 자금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여타 신흥시장국에서도 관찰된다.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간의 관계가 달라진 원인을 분석해 보고, 향후 전망과 장단기 금리 괴리에 따른 부작용, 통화정책 운영 등과 관련한 시사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Ⅰ. 최근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괴리 현상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기준금리는 급격히 인하되어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2%로 유지되었다.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 완화와 실물경제의 회복에 맞추어 2010년 7월 0.25%p 인상을 시작으로 기준금리는 정상화 과정에 들어갔다. 이후 네 차례 더 인상 과정을 거치며 기준금리는 모두 1.25%p 상승하였다.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3개월 CD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1.25%p 상승폭에 근접한 수준인 1.10%p가 상승했다. 장기금리는 큰 폭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단기금리 상승세와는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무렵 3.94%에서 최근 3.61%(6월 16일 현재)로 같은 기간 동안 0.33%p 하락한 상태이다.
단기금리가 기준금리에 맞추어 상승한 반면에 장기금리는 하락함에 따라 장단기 금리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한 2010년 7월 9일에서 최근까지의 만기별 금리 변화를 보면, 1년 이내 단기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의 인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으며, 만기가 길어질수록 기준금리의 상승폭보다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에 3년 만기 국고채 이상의 장기금리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하락하였으며, 하락폭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 금리인상기의 장단기금리 패턴과는 다른 모습
최근 장기금리의 이례적 움직임은 과거 금리인상기의 만기별 금리 변화와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과거 2000년 중반 기준금리 인상 시작일과 종료일까지의 금리 변화를 보면, 과거 금리인상 사이클 중에도 장기금리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면서 장단기금리간 역관계를 보이는 현상이 2005년 8월~2006년 8월까지의 기간 중에 관찰된다.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유지했다. 기준금리가 2%p 상승하고 있는 동안 단기금리뿐만 아니라 장기금리도 함께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다. 3개월 CD금리는 1.76%p 상승했고, 통안채 1년물은 1.42%p, 3년, 10년 만기 국고채는 각각 0.98%p, 0.5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기준금리 상승에 대응한 금리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대체로 기준금리와 함께 상승추세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금리인상기에는 금리인상 사이클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에 현재의 장기금리는 금리인상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르다. 기준금리가 2009년 2월 2% 수준으로 인하된 이후 지속적으로 동결되는 상황에서 장기금리는 2009년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장기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초기에는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최근 장단기금리간 연관성 약화
장단기금리간에 연관성이 최근 들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은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과거 장기금리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분석해 보면, 통화정책요인은 대체적으로 장기금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난다. 기준금리의 변경을 전후한 시기에 장기금리의 반응을 회귀 분석한 결과를 보면, 1999년 5월 6일 콜금리 목표를 통화정책 운영목표로 명시한 이래로 최근까지 총 30회의 기준금리(2008년 3월 이전 콜금리 목표) 변경이 있었다. 기준금리 변경 전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장기금리는 기준금리 변경 전과 당일에 유의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 결정 당일보다 변경 전에 미리 기대를 반영하고 변화 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기준금리 1%p 변화에 대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60%p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기별로는 장기금리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영향이 달라진다. 금리인상이 이어졌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26개월 동안에는 통화정책 요인을 대변하는 콜금리와 3년 만기 국고채 이상의 장기금리간에 0.70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준금리가 2%로 인하된 이후의 26개월간을 보면 장기금리가 콜금리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통화정책 대용변수로서 콜금리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대해서 연속회귀분석(24개월 이동)을 실시한 결과 역시 비슷하다. 시기별 회귀계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장단기금리는 대체로 양의 관계를 보여주지만, 2000년대 초반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간의 관계가 음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1999년 9월에 발생한 대우그룹 사태에 따른 투자신탁회사의 펀드 환매 및 금리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채권수요를 확충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장안정대책의 효과와 대우사태의 충격 완화로 급등했던 장기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단기금리 정상화를 위한 콜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장단기금리가 일시적으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최근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장기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두 시기 모두 금융불안이 가라앉으면서 장단기금리간 연관성이 낮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Ⅱ. 장단기 금리간 연관성 약화 이유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시기가 생기게 된다. 단기금리는 통화정책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장기금리는 통화정책 요인뿐만 아니라 경기, 물가 등의 펀더멘털 요인, 금융시장의 상황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높은 경우 해외요인의 영향력도 크다.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결정요인은 금리결정모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기금리모형은 CD(3개월), 통안채(1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장기금리모형은 3년, 5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대용변수들을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통화정책 요인으로는 콜금리, 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 경기는 금리가 경기전망을 반영한다는 가정하에서 1분기 후 실질경제성장률, 해외요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 대용지표로서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CDS 프리미엄을 이용했다. 금리결정모형 추정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요인들이 이론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장단기금리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통화정책은 장기로 갈수록 영향력이 약화되며, 물가, 성장률, 금융불안 요인, 해외 요인들은 모두 장기로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모형에 따른다면, 최근의 장기금리 하락을 경기, 물가, 통화정책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했던 경제성장률이 급등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존재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경기하강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인플레 기대심리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5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인상 기대가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펀더멘털 요인들은 장기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모형내의 해외 요인과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의한 금리 하락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금리가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등락을 보이면서도 저금리정책과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효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국내금리의 하락세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내 장기금리와 해외금리의 동조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등했던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된 것도 국내외 채권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여건으로 작용함으로써 장기금리 하향세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의 변동은 기간 프리미엄의 영향
금리결정모형에서 금융시장 불안요인과 해외요인이 장기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이자율 기간구조의 결정요인 중 하나인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기채권 보유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기간 프리미엄은 이자율 기간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 중의 하나인 유동성프리미엄가설(liquidity premium hypothesis)에서 장기금리결정 요인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유동성프리미엄가설은 장기금리가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기대뿐만 아니라 시장위험, 채권수급상황 등을 반영한 기간 프리미엄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2009년 기준금리가 최저수준으로 동결되는 상황에서도 상승했던 장기금리가 2010년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하락하고 있는 현상은 기간 프리미엄의 변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통화정책의 영향이 큰 단기금리는 금융위기 직후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2%로 급격히 인하된 기준금리와 함께 급락하였지만, 장기금리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되어 하락폭이 제한되었다. 또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인하여 채권 수요가 낮아진 가운데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국고채발행 확대는 채권수급 불균형을 야기하여 기간 프리미엄을 큰 폭으로 확대시켰다. 그 결과 2009년 말까지 장기금리는 기준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는 와중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경기회복과 채권시장 수급불균형 완화가 가시화될 때까지 지속되어 2009년 동안 장단기금리차는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장기금리의 상승에 기여하였던 기간 프리미엄은 2009년 4분기 이후에는 장기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하반기에는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이에 따라 채권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금리인상 기대가 팽배하였다. 이러한 기대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4월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평균 0.43%p 수준으로 유지하던 기준금리에 대한 CD금리의 스프레드는 금리인상기대가 확산되던 시기에 평균 0.77%p까지 상승하였다. 미래 단기금리에 대한 상승 기대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고, 실제로 금리인상이 시작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래 예상단기금리의 상승보다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하여 장기금리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는 금융불안 완화와 해외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불안완화는 금융시장 리스크의 절대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외요인은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 지속에 따라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우리나라에 유입됨으로써 금융시장 유동성 제고와 더불어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을 완화시키는 경로를 통해서 기간 프리미엄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수요우위의 채권 수급요인이 기간 프리미엄 감소 지속의 원인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 원인으로는 채권수급여건의 개선을 지적할 수 있다. 2009년 말부터 국고채 발행이 축소되고, 채권투자자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국고채에 대한 수요우위의 수급여건이 마련되었다. 특히, 국고채에 대한 수요 확대는 보험, 연기금 등 국내 장기투자기관과 외국인 국고채투자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기관별 국고채보유잔액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고채보유잔액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 및 연기금과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보유량은 증가세가 가파르다. 2009년 1월초부터 올해 5월말까지 보험이 31조원 가량 증가하여 약 17조원이 증가한 기금의 규모에 육박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주요 기관 중 최고의 증가폭인 32조 8천억원 가량의 증가량을 보이며 약 21조원 증가한 은행부문을 넘어섰다.
국내 장기투자기관의 국고채투자가 증가한 것은 금융제도와 환경의 변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사의 국고채투자가 증가한 이유로는 2009년 4월에 도입되어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위험기준자기자본(Risk-based capital) 제도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회사채, 주식 등의 투자비중을 줄이고 장기 및 국고채 위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은행은 예대율 규제로 인하여 대출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국채 매입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급격히 성장하는 퇴직연금도 국고채 수요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107.8%가 증가한 29조 1492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도 70~85%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을 보면 원리금보장 상품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실적배당 상품 중에서는 채권형 펀드의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국고채의 수요 증가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기 이후 외국인 국고채 투자 증가
국고채에 대한 수요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는 달리 장기투자 목적의 외국인 채권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영향도 크다. 2010년 이전까지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무위험재정거래를 위한 통안채의 거래비중이 높았다. 외국인의 통안채 순매수 규모는 국고채 순매수 규모를 앞지르고 있었고, 잔고 규모도 국고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국고채 보유규모의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는데 반해서, 통안채의 보유비중은 하락했다. 2010년 11월 외국인 채권투자이익 원천과세 환원발표 이후에도 이에 따른 재정거래 이익폭의 감소 영향이 큰 통안채의 보유비중은 대폭 감소했는데 반해서 국고채투자는 소폭 감소한 이후 증가세가 계속되었다. 최근에는 외국인 보유 국고채 잔고가 통안채 잔고의 2배 이상이 되었다.
외국인 채권투자는 금융시장의 계속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 침몰 사건(2010.3월), 연평도 폭격 사건(2010.11월)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유럽 재정위기의 지속적인 부각에도 불구하고 기조적인 증가세를 지속해 왔다. 특히, 2010년 6월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 발표(2010.10월 시행), 2011년 11월 채권투자 이익 원천과세 환원조치 발표(2011.1월 시행), 외환건전성 부담금 도입(2011.8월 시행 예정) 등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마련되었음에도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일시적인 감소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국고채투자가 당국의 규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원화의 추가적인 절상 기대 등이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환보유고의 통화 다변화를 모색하는 중국의 경우 2009년 8월 이후 매월 4~5천억원 가량 우리나라 국고채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외국인 채권투자 증가와 장기금리 하락은 주요 신흥국의 공통적인 현상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장기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선진국들과 주요 신흥국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됨에 따라 금리정상화 과정에 들어갔지만,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들의 2010년 장기금리 변화를 보면, 양적완화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은 물론이고, 2009년 하반기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했던 호주, 노르웨이, 2010년 상반기 이후 금리인상을 시작하였던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의 신흥시장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금리 하락현상이 발생하였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지속에 따라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성장세가 빠른 국가들로 대거 유입되면서 장기금리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신흥국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 채권투자 이익 원천과세 환원, 외환건전성 부담금 도입, 중앙은행채권 보유의무 부과 등의 외환건전성 정책을 도입하였다. 브라질은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 거래세를 부과하였고, 대만은 외국인 주식, 국고채투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시행하였다. 신흥국의 정책 발표 직후에는 자본 유입 규모가 감소하고, 단기투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회거래가 발생하면서 투자자금 유입세가 꺾이지는 않고 있다.
Ⅲ. 부작용 및 시사점
향후 장기금리의 하락세가 유지되면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가 지속될 지는 불확실하다. 그 동안 장기금리의 하락요인으로 여겨지는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고채(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의 스프레드가 위기이전(2006.1.1일~2008.9.12일)의 평균 0.53%p를 하회하는 수준(0.42%p)까지 축소된 것에서 보듯이 기간 프리미엄의 추가 감소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향후 단기금리의 상승추세가 유지될 경우 장기금리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장단기금리가 정의 관계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더라도 연기금, 보험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 수요가 지속되는 한 장기금리의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장단기금리간 약한 연관관계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와는 달리 장기금리가 오히려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미미한 현상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되고,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장기금리 상승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경제주체들의 소비,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금리의 상승을 통해 경기조절과 물가안정 효과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금리의 지속된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장단기금리간의 연계성을 통한 통화정책의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처럼 장단기금리간의 괴리 현상이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면, 장단기금리가 지니고 있는 정보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금리 하락으로 나타나는 장단기금리 격차의 축소는 미래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금리 하락이 미래에 대한 예상보다는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로 비롯된 것이라면, 미래 경기둔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장기금리의 하락 또는 장단금리 격차의 축소가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 중요하다.
장단기금리간의 괴리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행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그린스펀 수수께끼가 발생했던 미국의 경우 정책금리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투자자의 지나친 위험추구 행위가 발생하였다. 특히, 저금리 상황의 지속은 보험, 연기금 등이 안정적으로 필요수익률을 달성하기 힘들게 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에 기반한 고수익 증권 등에 투자를 늘린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연기금이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회사채의 투자를 늘리거나 보험약관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는 모습이 일부 관찰된다. 장단기금리간 괴리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기관들의 위험추구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몇몇 신흥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단기금리간 괴리 현상은 선진국의 양적완화, 저금리 정책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단기간 내 뒤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물가안정을 위한 신흥국들의 통화긴축 효과가 제약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한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된 해외자본이 장래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맞물려 역류하게 된다면 장단기금리 괴리 현상이 급격히 조정되면서 신흥국 채권시장과 금융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 김건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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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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