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외국자본의 파괴적 M&A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6월 22일(수) ‘외국자본의 파괴적 M&A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파괴적 M&A를 하는 일부 외국자본은 고액배당과 유상감자 등으로 단기간에 과도한 이익을 실현 후 국내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투자약속은 지키지 않고 피인수기업의 유망기술을 유출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이 경영권방어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한국판 ‘Exon-Florio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파괴적 M&A의 피해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단기적인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비합리적인 고액배당을 요구하거나 유상감자 자산매각 등을 실시하는 경우다. 론스타는 ‘03년 3월 극동건설을 1,700억원에 인수한 후, 그해 10월 1,530억원에 극동빌딩을 매각한 후 유상감자로 1,525억원을 회수했고, ‘04~‘06년까지 3년동안 순익의 최고 95%에 해당하는 고액배당으로 695억원을 회수했다. ‘08년 웅진홀딩스에 극동건설을 6,600억원에 매각함으로써 7,12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는 지난 5년간 배당금으로 1조 2,130억원을 회수했는데 평균배당성향이 45.4%를 보여 일반시중은행(18%)에 2.5배 수준이다.
둘째, 일정지분을 취득한 후 경영권을 위협해 주식시장의 관심을 높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극대화하는 경우다. ‘99년 타이거펀드는 SK텔레콤 지분 6.66% 취득과 유상증자 등으로 6,100억원을 투자한 후 2000년 매각을 통해 6,30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셋째, 투자확대, 고용유지 등의 유인책을 제시해 M&A를 성사시킨 후 피인수기업의 유망기술을 유출하고 철수하는 경우다.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를 인수 후 고용유지와 신차개발 등에 1조 2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쌍용자동차의 카이런, 체어맨W 등 4종류의 완성차 생산기술(1조 2천억원 상당)과 하이브리드 특허기술 등을 유출하고 ‘09년 법정관리 신청 후 철수했다.
넷째, 외국기업이 경쟁상대인 국내기업을 인수한 후 공개매수를 추진해 상장기업을 상장폐지하는 경우다. 아사히글라스의 한국전기초자 인수, 인버니스의 에스디 인수가 이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이와 같이 외국자본의 파괴적 M&A가 발생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M&A관련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주식발행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안보 등에 필요한 핵심기간산업에 대한 M&A를 사전규제 하는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장치를 두고 있다. 포이즌필은 경영권침해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주식은 주식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복수의결권주식, 부분의결권주식, 무의결권주식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외국자본의 파괴적 M&A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주식 등과 같은 경영권방어수단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국회에 관련법안이 계류중인 포이즌필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경제에 중요한 기간산업을 투기적 외국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07년 논의되었던 한국판 ‘Exon-Florio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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