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동산중개 실무편람 제작·배포
이번 실무편람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올바른 업무처리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시는 4,500부를 제작해 국토해양부, 전국 시·도, 부산시 관내 구(군), 동 주민자치센터 및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편람에는 부동산 중개업무 실무 및 절차, 관련 법령, 판례 및 질의회신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부동산 매매, 전·월세 등 중개업 관련 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구(군) 담당 공무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개업자에게 적법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중개업무는 부동산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 경력이 짧고 자주 교체되는 등 업무수행 능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학과 교수, 공인중개사협회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이번 편람을 제작하게 되었다. 편람은 △공인중개업 관련 규정 및 질의·회신사례 △부동산거래 관련 각종 서식, 지적 및 부동산관련 업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관련 세금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앞부분에 목차를 첨부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으며, 가제식 바인더 형식으로 제작해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될 때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산시는 구(군) 중개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위탁교육도 하반기에 실시해 관계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지적관리담당은 “이번에 제작된 실무편람을 이용해 중개업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실무편람의 보급을 통해 중개 분쟁예방 등 부동산 중개업 관련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토지정보과
김선정
051-888-4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