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 (6.22) 결과
한·EU 공동위원회는 양측간 경제, 통상 등 분야의 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01년부터 서울과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 수석대표 : (우리측)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
(EU측) 이스티츄아이아(Viorel Isticioaia Budura) 유럽대외관계청 아주실장
※ 제 8차 한·EU 공동위는 ‘10.3.9 브뤼셀에서 개최
EU측은 2010.12월 Ashton 외교안보고위대표 산하에 EU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대외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관계청(EEAS)을 신설하고, 아시아를 담당하는 고위급 인사인 Viorel Isticioaia Budura 아주실장을 한·EU 공동위 수석대표로 임명하였다.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금번 회의에 EU측은 예전과 달리 대외관계청 아주실장을 수석대표로 EU 집행위 통상총국·농업총국·환경총국 등 다수의 국장급 인사들이 포함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한·EU 관계는 2010.10월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EU 관계가 기본 협정(2010.5월 서명, 조만간 EU측 내부절차 완료 후 발효 예정)과 FTA(7.1 잠정발효)를 두 축으로 하여 정치·안보·경제·통상 등 전면적인 협력 단계로 접어들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금번 제9차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은 기업협력, 과학·기술, 통계, 기후변화, 개발원조 등의 분야에서 현재 진행중인 협력 노력을 평가하고, 동 분야에서의 한·EU간 협력을 보다 확대·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EU측은 중소기업간 교류·과학기술·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 및 진전사항을 소개하고, 향후 공동 연구 확대 및 학생교류 증대 등을 통해 한·EU간 협력을 한층 제고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우리측은 한·EU 수출입 안전관리 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 협정의 조속한 체결 등 세관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통계분야에 있어 한·EU 공동 보고서 발간 사업 및 전문 인력교류 등 성과 소개, 저탄소녹색성장정책 및 기후변화 관련 국제무대에서 한·EU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희망했다.
통상현안과 관련, 우리측은 지난 8차 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우리측 현안들(PET Chip 반덤핑 중간재심 및 소나무 분재 수입허용기간 문제 등)이 해결된 점을 평가한 뒤, 인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 설정, 식품안전·보건 의료분야에서의 양국 규제당국간 협력 및 여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관련 우리측 관심사항을 EU측에 전달하였다.
EU측에서도 자동차, 화장품, 의약품, 위생 및 검역조치(SPS), TBT 등의 분야에서 관심 현안들을 제기했다.
금번 공동위원회의 개최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대 교역 파트너인 EU와의 경제 및 통상 분야 협력이 더욱 심화·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0년 한-EU간 교역규모 : 922억불 (수출 : 535억불, 수입 : 387억불)
또한, 한·EU 양측은 기본협정과 FTA가 조만간 발효하게 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다양한 협의 채널이 필요하며, 양측간 협의 채널의 정비 문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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