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반기 자체투자심사 실시
자체심사대상은 20억이상 50억미만 신규투자사업과 전액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번에는 4건의 사업을 심사하였으며 심의결과 모두 사업비 확보 가능성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정상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날 심의한 사업을 보면 전주비빔밥축제(3.3억), 공영주차장조성(25억),용머리능선혈맥잇기(21.6억), 전주친환경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사업(430억) 등 4건의 사업으로 ▲전주비빔밥축제는 2010년 지역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50백만원을 확보하여 시비 2억8천을 더해 금년 10월 한옥마을 일대에서 맛비빔, 멋비빔, 흥비빔, 더비빔 등 다채로운 행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2010년 45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한국을 대표하는 맛축제로 발전을 확인한바 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06년 기 수립된 주차환경개선지구 우선순위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되, 2010년도 하반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지매입이 가능한 곳부터 시행하게 되며, 25억원의 시비를 들여 2,000㎡의 부지에 총 1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며, ▲용머리능선 혈맥잇기 사업은 동학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완산공원과 연계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서완산동 1가 149-2번지 일대에 상징광장과 생태숲, 생태탐방로, 조형물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전주친환경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사업은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탄소밸리 구축사업과 관련 탄소섬유 공동개발업체인 효성그룹으로부터 탄소섬유 생산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 공급요청에 따라 동산동, 팔복동 일대에 231천㎡를 적기에 우선 개발, 공급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한정된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시에서는 투·융자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투·융자심사 전 각 관련 사업부서로부터 제안 설명 후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재원확보문제 등 사업별 심사안건에 대한 사전실무심사를 심의하여 투·융자심사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고,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재정지원 및 예산편성 등 투·융자심사제도가 건전한 지방재정제도로 정착되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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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담당 강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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