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논평-정두언 의원은 세금 더 걷는 의정활동 중단하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세금을 더 걷는 의정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인세 추가 감세’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두언 의원은 박 장관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의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의견을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은 정두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다.
▲ “부자와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편애를 중단하자는 것”
-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대한 反기업정서가 높은 나라이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징벌적 조세제도를 갖고 있다. ‘법인세 추가 감세’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덜어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투자를 증진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다.
▲ “이미 부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는 충분히 이루어 졌음”
- 노무현 정부는 부자와 기업에게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폭탄’을 안겼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의 일환으로 법인세 인하를 약속했다.
▲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경쟁국보다 높지 않은 수준임”
-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투자하기 불리하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우리나라를 외면하고 있다. 외국자본이 투자를 늘리고,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의 시작이다.
▲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감세로 인해 소비나 투자가 증가되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음”
-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그리스의 경우에서 보듯 재정을 늘려 세금 부담을 키우는 것은 국가를 부도로 몰아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세금을 더 걷어 재정지출을 방만하게 하려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 내용문의 : 자유기업원 홍보실장 김만기 (3774-5007, mgikim@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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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일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