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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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4 09:08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6월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 피해와 수도권지역 호우피해를 계기로 마련된‘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개선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기관>
- 중앙(11) : 방통위, 교과부, 행안부, 농식품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경찰청, 방재청, 산림청, 기상청
- 시·도(8)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 유관기관(3) :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동 개선대책은 수방대책, 강풍대책 등 7개 분야 58개 세부과제로 지난 2.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

<주요내용>
-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 : 7개 분야 58개 과제
※ 분야별 : 수방대책 21건, 강풍대책 9건, 폭설대책 1건, 폭염대책 1건, 가뭄대책 1건, 재난관리시스템 17건, 서민지원대책 8건
-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재설정을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설정·운영 및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 인구밀집 도시지역 위주 방재시설 확충사업 집중투자(3조 1,699억원)
- 내풍설계 강화를 위한 전력설비 보강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개정
- 폭설대비 국토 교통통제기준 마련 및 국도 책임기관간 협의체 구성·운영
- 폭염대비 노인 등 취약계층 중점관리를 위한 무더위 쉼터 지정·관리 기준 마련
- 4대강 정비 완료에 따른 지역별 가뭄대책 재정비
- 자연재난조직을 건설·하천부서와 일원화 추진 등 지방 재난관리 조직체계 전문성 강화
- 피해서민 지원대상을 국민연금·건강보험료에서 상·하수도 요금까지 확대

추진일정은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4개 과제를 완료하고, 나머지 54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9월 21일 추석연휴기간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광화문광장 침수방지사업 중 우수배제시설사업 및 저류시설 2개소는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광화문 C자형 암거 및 세종로 주차장 저류지 1개소는 7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장기적 사업인 경복궁역~청계천 구간 방수로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으로 금년 내 착공하여 2013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소요예산(3조 1,699억원) 확보 대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하여 정기예산에 반영 일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방비 확보 대책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율 완화(30%→15%)하고 정기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하기로 하였다.
※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율 완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6.30)

정기예산에 반영해야 할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결정 등을 통해 일정계획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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