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의 우수특허를 수익창출원으로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말하며, 국가기관별로는 농촌진흥청이 1,18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국립산림과학원(198건), 국립수산과학원(184건), 국립수의과학검역원(110건) 순으로 국유특허를 개발해 내고 있다.
공공성을 기초로 농･림･수산분야에서 주로 개발되는 국유특허의 특성상 그 활용률이 일반특허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은 측면(특허활용률 : 기업(56.5%), 대학·공공연(30.3%), ‘10년 기준,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있으나, 국내 국유특허의 활용률은 ‘07년 15.8%에서 ’10년 18.2%로 연평균 4.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밝힌 국유특허 활용률이 15%인 것을 보면 국내 국유특허의 활용률이 그리 낮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유특허를 활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사례도 늘고 있다.
작물보호제 사업을 하는 A社의 경우 균주(菌株)를 이용하여 식물의 병해를 예방하는 국유특허를 사용하여 50억원의 소득을 창출한 바 있고, 산업･의약용 효소 개발사업을 하는 B社는 파이타제라는 효소를 첨가한 사료를 통해 가축배설물 중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인(phosphorus)의 양을 줄이는 국유특허를 사용하여 16억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항암, 면역증강 등 각종 효능이 뛰어난 동충하초를 인공재배하는 국유특허의 경우, 무려 31개 업체에서 이를 활용하여 소득을 올린 사례도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 국유특허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문가를 통해 실시한 국유특허 기술가치 평가 결과를 인터넷특허기술장터(IP-Mart)에 제공하는 등 국유특허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국유특허 목록과 신청방법은 인터넷 기술장터(www.ipmart.or.kr)의 국유특허코너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路(국유특허사용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상담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5172)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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