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아르헨티나’ 유해물질 관련 법안 마련하여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가 국제 환경규제 신속대응 차원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유해물질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2013년 이후부터) 모든 전기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의 사용 및 제품 內 함유를 규제하고 생산자, 수입자 및 판매업자의 폐 전자제품 회수 시스템 구축 또는 회수 대행기관 비용 지불을 의무화함
규제 적용 시 기업부담 증가 요인
- 아르헨티나 수출제품 적용 부품의 유해물질 시험분석 비용 증가
- 해당 물질 사용 금지 및 대체물질 개발·사용에 따른 비용 소모
- 물질관리 시스템 및 시험 분석 장비 구매 비용 부담 증가
- 폐전자제품 회수시스템 구축 비용 또는 아르헨티나 폐전자제품 회수 대행기관(ENGERAEE)운영을 위한 비용 부담 예상
향후 전망
- 현재 법안은 하원에 제출된 상태이며 2013년 이후 시행 예정
對 아르헨티나 전자 수출 현황
- 2010년 3억 4천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수치로서 급증 추세를 보임
- 내수경기 회복전망과 월드컵 특수효과로 LCD TV 수요가 증가하며 인터넷 보급 확산으로 인한 IT 장비 시장이 확대됨
- 한-메르코수르 FTA가 본격화 될 경우, 아르헨티나 및 주변 수출의 동반 확대가 예상되는 등 중남미 ‘新 블루오션’으로 부상함. 이에 따라, 법안 형성과정에서 전자업계 공동 대응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부각됨
- 환경규제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 2013년에는 6억불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 전망되어 지속적인 수출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망됨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전자/정보통신 관련 업체들로 구송된 협회단체입니다. 지난 1976년 창립되어, 한국전자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간의 상호 교량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한 부품소재 등 일반 중소기업 등 4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gokea.org
연락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환경에너지팀
02-6388-6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