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재범방지 및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팔 걷어 부쳐
※ 마약류사범 발생·검거 현황 (출처 : 대검찰청 마약류백서)
: 7,709명(‘06) → 10,649명(’07) → 9,898명(‘08) → 11,878명(’09)
마약류 남용 및 의존은 개인의 건강 뿐만아니라 가족, 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 ‘08년 기준, 마약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 연간 2조 4,899억원(‘09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연구,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충북 제천 소재)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6월 2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교정시설 마약류사범자 중 법무부에서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제도로 출소한 자가 보건복지부 소관의 치료보호기관에서 입원·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정신질환 수용자가 출소 후 지역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치료보호기관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위해 전국의 12개 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치료비는무료임.
- 정신보건센터 :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전국 164개소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함.
이날 협약식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환자로 인식하고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보호를 활성화하고,마약류 중독자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일반인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마약류사범에 대해‘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하여 마약류사범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이들이 새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 제도 : 마약류사범 전담 재활교육 교정시설(8개 기관)에 수용된 마약류사범 중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수료한 자에 대해 출소 후 가석방 기간 동안 전문 치료보호기관 등에 입원(또는 입소)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한편, 업무협약을 마치고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에서 마약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팜플렛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캠페인 행사에 영화배우 정준호, 탤런트 ○○○씨가 깜짝 출연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캠페인에 대한 홍보 분위기를 한층 높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우리 사회가 마약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도 효과적인 처우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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