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국가R&D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한 의견수렴
이번 설문조사는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의 정책참여를 실현하고, 정책형성 초기 과정부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의 품질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설문내용은 국가R&D성과활용과 관련된 4개 항목으로 구성, PCRM(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정책고객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행(2005. 5. 6～5. 12)되었으며, 대학, 출연(연), 민간기업·연구소, 기타 이공계관련 종사자를 대상(2,188명이 설문을 개봉, 그 중 46.5%인 1,018명이 응답)으로 하였다.
※응답자분포 : 대학(41.4%), 출연(연)(39.6%), 민간기업·연구소(12.7%), 기타(6.3%)
본 설문조사결과는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근거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 설문조사 결과
○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이 미진한 이유
- 성과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연구수행(43.7%), 성과활용에 대한 보상부재(21.3%), 기술거래시장의 비활성화(16.9%), 성과물의 축적과 관리 미흡(13.1%), 기술과 시장환경 등의 변화(5.0%) 순으로 응답
-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의 사후적 관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의 기획단계부터 성과활용을 염두에 둔 ‘전주기적 성과중심 연구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지원 방식
-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나 연구기관 중심(41.2%), 기술수요자인 기업 중심(23.4%), 성과관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지원(22.3%),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중심(13.1%) 순으로 응답
※민간기업·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은 대부분 “기업 중심”으로 응답하는 등 답변자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중요성 강조
○ 미활용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지원(47.1%), 사업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23.2%), database화 등 관련 정보망 구축(22.8%), 전시회/설명회 개최 등 홍보지원(6.9%) 순으로 응답
○ 성과활용을 위해 연구자·연구기관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 시장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38.8%), 성과활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가치부여(31.9%), 수요자와의 네트워크 구축(24.8%), 기술마케팅을 위한 협상능력 배양(4.5%) 순으로 응답
□ 설문결과의 의미
국가 연구개발사업 결과(과학·기술의 성과)를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성과달성을 위해 기획단계부터 성과활용을 염두에 둔 ‘전주기적 성과중심 연구관리체계’ 구축, 미활용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자금 조달, 연구수행주체의 시장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 노력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수행주체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방식 등에서 획기적인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과기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고객인 설문 대상자에게 알리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수렴된 의견을 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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