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상반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33대 이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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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07:00

서울--(뉴스와이어)--2011년 신묘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지난 상반기에도 각종 이슈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다. 상반기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로는 무엇보다 지난 3월 일본 동북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을 꼽을 수 있다. 1900년 이후 세계서 발생한 지진 중 4번째로 강한 지진 진도 9.0의 강진으로 일본 내 3만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또한 강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방사능 유출에 따른 국내 영향과 한국원전의 지진 안전성 등도 논란이 되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3년 전 대한민국을 밝힌 촛불시위가 반값 등록금 문제로 재현되었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는 여야 움직임이 현실화되고는 있으나 등록금 수혜 폭과 예산·재원 대책, 도덕적 해이 방지책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직 주한 미군이 지난 1978년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에 독성 물질인 고엽제를 대량 파묻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 전국 미군부대 내 환경오염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기름유출, 불법매립, 무단방류 등 미군에 의한 각종 환경오염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상반기 우리 경제를 흔들었던 사건으로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등 금년 들어와서만 10개 가까운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이 정지되었다.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 정지로 무더기 예금인출과 함께 예금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공약인 과학비즈니스 벨트 추진과 관련해 그간 대상 지역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정부는 과학벨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입지평가를 토대로 ‘대전 대덕지구’를 최종 거점지구로 확정했다. 또한 밀양이냐 가덕도냐 하는 입지 문제를 놓고 정치권 내에서는 물론 지역 주민들 간에도 논란이 되었던 동남권 신공항 입지후보지 2곳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음으로 신공항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한민국 대표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이 선정한 2011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33대 시사이슈는 다음과 같다.

<2011년 상반기 아젠다넷이 선정한 주요 시사이슈 33선>

I. 경제

1. 외환보유액 3천억 달러 돌파
2.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
3.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4. 서민 물가종합 대책 개요 및 관련 쟁점
5. 유로존 구제금융 신청국 분석

II. 사회·교육

6. 반값등록금 추진 논란
7.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8.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 확정
9.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 현황 및 논란
10. 담배재판 공방, 경과 및 주요 쟁점
11. 무상급식 전면실시 논란

III. 정치·사법

12.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13. 공무원 전관예우금지법 전면 시행
14. 금융감독원 개편 논의
15. 4.27 재보궐 선거 결과 및 쟁점
16. 로스쿨 검사임용 논란
17. 재점화 되는 개헌 논의
18. 안기부 X파일 보도사건 최종 판결
19. 박연차 게이트 관련 사법처리

IV. 외교·안보

20. 주한 미군기지 고엽제 대량 매립 논란
21. 3.11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논란
22. 중동·북아프리카 민주화 시위 확산
23. 위헌 ‘군 가산점제’ 재도입 추진 논란
24.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사건
25. 美, 9.11 테러 주범 빈 라덴 사살
26. 국방개혁(안) 307계획 발표

V. 과학기술·방송통신

27. 과학비즈니스벨트 최종 입지 확정
28.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
2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개요 및 관련 쟁점
30. KBS TV 수신료 인상 논란

VI. 지역SOC·부동산

31.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확정
32. 상반기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및 2.11 보완대책
33. 상반기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 대책 -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아젠다리서치그룹 개요
아젠다넷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 전문 포털 사이트로 약 1만여 지식콘텐츠를 구축, 5만 6천 명의 회원에게 지식포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 제공하는 지식 레포트는 각 시사이슈의 쟁점 및 전개 과정에 대한 전문 연구원들의 깊이 있고 균형 잡힌 분석을 담고 있어 정부기관, 기업체, 연구소,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와 강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1년 상반기 아젠다 33선: http://agendanet.co.kr/zb41pl7/bbs/zboard.php?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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