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16개 시·도 다문화가족 지원 종합계획’ 수립·발표
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금년에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해 5대 영역의 327개의 사업에 총 6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5대 영역 : 정책 추진체계 정비, 국제결혼 건전화, 결혼이민자 정착 및 자립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또한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차원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총괄·조정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4월 초부터 지자체 협조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2006년 다문화가족정책이 추진된 이래로 지자체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최근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4.4. 공포, 10.5.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이 의무화된.”면서, “법 시행 전인 올해부터 지자체가 지역단위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본 것이며, 내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는 중앙부처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내실화를 위해 지난 4월 여성가족부 주도로 구성되었으며, 오늘 첫 회의가 열렸다.
*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0개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구성
여성가족부에서는 실무위원회 외에도 ‘실무추진단’을 구성, 그간 각 부처 실무자들이 수시로 모여 ‘외국에서 성장 후 입국한 청소년’ 문제, ‘한국어교육 체계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정책현안을 조율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그간 실무 차원의 협의되고 있던 현안들을 점검해 보는 계기이자, 다문화가족정책 실무위원회의 첫 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참석한 위원들에게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하였다.
오늘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거주지 등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을 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생활 소개 프로그램인 ‘행복드림-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 여성가족부에 제공하여, 결혼이민자들이 각종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부산, 인천, 광주의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5월에서 9월까지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도국 인천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그간 결혼이민자들은 서비스기관 정보를 알지 못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가 어디 사는지 몰라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그리고 외국에서 출생·성장 후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기초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를 구축하고, 여성가족부는 이에 따른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작년 10월 수립·시행 중인 범부처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의 각 부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에서의 현지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국제결혼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각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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