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통상장관회의, DDA 협상을 위한 중요한 진전 실현
APEC 통상장관들이 금번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최근 미미한 진전을 보이던 DDA 협상에 중요한 정치적 모멘텀을 제공하였으며, 세계무역의 46%를 차지하는 APEC 지역 국가들의 단결과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강한 지지를 증명한 중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APEC은 그간 DDA 협상의 주요 고비마다, 의미있는 기여를 해 왔던 바, 2003년 방콕 APEC 각료회담이 칸쿤 각료회의 실패이후 침체되어 있던 DDA 협상에 새로운 불씨를 살렸고, 2004년 푸콘 APEC 통상장관회의가 그해 7월 기본골격(Framework) 합의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DDA 협상은 지난해 7월 기본골격 합의를 통해 협상 시한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중, 지난 5월 OECD 각료이사회 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WTO 소규모 각료회에서 농업협상의 걸림돌인 비종가세의 종가세 상당치(AVE)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체 협상이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AVE 타결 이후, 가장 시급한 협상 쟁점은 NAMA 분야에서 관세감축 공식에 합의하는 것이었는 바, WTO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이 스위스 공식(Swiss formula)을 바탕으로 관세를 감축하기로 한다는데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DDA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스위스 공식은 각국간 평균관세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관세가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되도록 하는 과감한 관세감축방식으로, 동 공식이 적용될 경우 세계적인 관세장벽이 상당부분 제거되고, 이에 따라 교역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주요 개도국들은 평균 관세율이 높은 국가들에게 유리한 관세감축 방식(Girard formula) 채택을 요구해 왔다.
APEC 통상장관들은 DDA 협상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이면서, 지금까지 부진을 면치 못했던 서비스 협상에 대해서도,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PEC 통상장관들은 WTO 회원국들이 금년 5월말까지 제출한 1차 양허안과 수정 양허안의 내용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 목표를 수립하도록 합의함.
APEC 통상장관들은 오는 12월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NAMA와 서비스 외에 농업, 규범, 무역원활화, 개발 등 여타 DDA 협상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APEC 의장국으로서 다양한 APEC 회원국간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금번 통상장관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DDA 입장에서도 협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2월 개최 홍콩 각료회의 직전에 APEC 각료회담 및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 회담 계기를 활용하여 다시 한번 DDA 협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교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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