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위조-불법복제 방지 구상 채택
상기 제안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교역 방지를 위해 APEC 회원국간 효과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는 취지하에 ① 실효성 있는 국경조치 및 국내 형사조치를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 교역방지 ②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③ 지재권에 대한 홍보 강화와 아울러 단속 공무원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은 ①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 수입 및 환적시 권한 있는 당국의 검색, 통관보류, 압수 및 폐기에 대한 모델 가이드라인 ② 지재권 침해물품 공급망 차단을 위한 모델 가이드라인 ③ 디지털 형태의 복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모델 가이드라인 ④ 위조상품의 인터넷 판매 방지를 위한 모델 가이드라인 ⑤ 효과적인 지재권 홍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⑥ 개인 및 기업에게 지재권 확보 방안 및 침해시 구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구축을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우리 제품의 수준 향상 및 국제적 인지도 상승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급증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원칙하에, 아·태 지역에서 지식재산권이 보다 철저하게 보호되며, 위조 상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APEC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기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구상을 미국, 일본과 공동으로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구상을 공동 제안하고 이의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지재권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선진 기술 국가로서의 위치를 확인하고,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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