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개소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는 지난 5월부터 새로이 시행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법무부(법무과)에 설치되었으며, 6월 3일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고센터에는 전담 직원이 배치되며, 전용전화 ‘2110-3500’ 및 법무부 홈페이지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코너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정밀 검토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위반 여부를 확인, 처리하게 된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이번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개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풍토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앞으로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는 법조윤리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연계체제를 갖춰 수임제한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조유관단체 및 법무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신고센터 설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그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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