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등록금 문제 실질적 대안은 기여입학제”
- 자유기업원, 보고서 통해 민간의 자율적 해결 강조
- “3불정책 폐지하고 대학에 자율권 돌려주는 게 바람직”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30일 발표하는 <대학 등록금 문제의 현황과 해법 찾기> 보고서(현경아 연구원 저)에서 이같이 주장한다.
‘반값 등록금’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치권은 등록금을 낮추겠다며 ‘포퓰리즘 경쟁’이 한창이고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 찾기를 외면하고 있다.
보고서는 ‘반값 등록금’ 논쟁이 취약계층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고민하기 보다는 대학가 학생회의 주도권 싸움과 반정부 투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질적인 대안으로 기여입학제를 제안했다.
현경아 연구원은 “기여입학제를 금지하고 있는 3불정책을 폐지하고 대학에 자율권을 돌려줘 대학이 원활하게 재정을 운영토록 해야 한다”며 “민간의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의 명문 대학은 기여입학제를 운영, 기금을 확대해 학교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학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학생 또는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문제이지 등록금이 싼 대학을 원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했다. 이의 근거로 OECD 국가 중 등록금이 가장 높은 미국으로 유학가는 학생이 계속 증가(보고서 7p, 표 1)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대학기금을 활용해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학 재단 적립금은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미래를 위해 투자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대학이 기금을 더 많이 쌓아야 장기적으로 장학금 제도를 확대할 수 있고 기금 확대를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지원 등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등록금 상한제는 가격을 통제하는 다른 규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대학의 재정운영에 혼란을 주고 결국 학생에게 폐해를 입힐 것이라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끝으로 현경아 연구원은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며 대학은 의무교육 대상도 아니다”며 “교육의 결과가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만큼 정부가 세금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등록금을 낮추는 방식은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장학제도 확대를 통해 등록금 부담이 큰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본 보고서는 현경아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 연구원이 작성한 원고다.
자료문의: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승노 박사(02-3774-5004, csn@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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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일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