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하반기 경기 하방 위험 크다’
상반기 유로존 경기는 독일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남유럽의 재정위기 재부각 등으로 유로존 경기 불안 양상이 지속되었다. 하반기에도 남유럽국은 재정여건 악화가 지속되어 경기회복 지연이 예상되며, 남유럽 재정 위기 현상이 확산되어 나갈 경우 유로존의 경기 불안 양상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3.11 대지진의 여파로 올해 1/4분기 전기비 연율 -3.5%로 전년 4/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일본경제의 회복 속도는 전력 부족, 공급망 단절, 불안한 식품 등 3가지 장애물에 좌우될 것이다. 대지진 후 100일이 지난 6월말 현재 원전의 복구와 전력부족 해소가 지연됨에 따라 일본경제는 3/4분기에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전망이며, 2011년 성장률도 0%내외(제로성장)로 하향 조정되는 등 경기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
2011년 상반기, 차이나머니의 국내 금융시장 유입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약 70% 이상 급증하면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입된 자금이 11조 원을 돌파하였다. 2011년 하반기에도 중국 외환보유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이나머니의 국내 금융시장 유입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영권 위협, 첨단 산업의 기술 반출, 국내 부동산 유입 증가에 따른 부동산 버블 형성 등이 우려되지만 통화정책 탄력성저하, 금융시장 리스크 증대 등이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로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수출기업-내수기업간, 대기업-중소기업간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물가상승·가계대출증가·금리상승으로 인한 소비위축,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건설투자 위축, 수출이 내수와 고용을 유발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약화로 내외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상반기 국내경제의 주요 이슈였던 물가 불안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물가상승 압력 지속 배경으로 첫째,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이다. 둘째, 국내 서비스요금 상승과 근원물가 상승 등으로 인 수요 압력 증대이다. 셋째, 중국 물가 상승으로 인한 중국발 수입물가 상승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가계 실질 소득 증가가 어려울 전망이다.
2010년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건설경기는 2011년 상반기까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감소세를 나타냄에 따라 2011년 하반기에도 건설경기는 침체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양 물량 등으로 하반기 건설경기의 부진은 수도권 지역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중 부동산 PF대출의 도미노식 부실 가능성과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로 금융 불안감이 높아졌다. 2011년 하반기에도 경기 부진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가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중소기업 경영은 악화되어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가한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유럽 금융위기 지속 등 대외 불안요인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순유출이 증가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금융 불안정 심화는 실물경기 침체,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및 금융시장 변동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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