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제1전략 “이익보다 시장을 취하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30일 발표한 ‘우리기업의 한-EU FTA 활용전략’ 보고서를 통해 “세계최대경제권인 EU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이제 FTA라는 신성장엔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4대 성공 활용전략을 소개했다.
상의가 제시한 전략은 ‘단기이익 대신 시장선점이다’, ‘원산지기준 충족이 쉽지 않다.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FTA 관세혜택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신뢰와 협력이 필수다’,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유럽현지에서 KOREA 브랜드 마케팅을 펴야 한다’ 등이다.
1. 단기이익 대신 시장선점이 급선무다
우선 보고서는 “EU시장에서는 한국제품에 무관심하던 소비자나 거래처도 기존 구매제품과 비교해 한국제품의 가격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며 “관세가 3년이나 5년에 걸쳐 점진 폐지되는 품목의 경우 현지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의는 “FTA 발효초기에는 시장의 관심을 최대한 불러일으키고,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단기적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협정초기에 과감하게 판매가를 인하하고 관세가 3년이나 5년에 걸쳐 폐지될 경우에는 향후의 관세인하분을 현재의 가격인하에 반영하는 식의 공격적 마케팅을 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2. 원산지기준 충족이 쉽지 않다.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산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아웃소싱시대인 만큼 기업들은 부품이나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제3국에서 도입하고 있다”며 “그 비중이 전체에서 일정비율 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지역에 수출하려면 먼저 자사의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여 EU 수출의 관세감면혜택을 성급하게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부품이나 원재료 구성설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제3국산 부품 대신 국산 부품을 쓸 때 늘어나는 원가부담보다 EU수출로 얻는 관세혜택이 더 크다면 EU수출분에 한해 국산부품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시>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EU시장에 진출키로 했다. 먼저 자사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중국산 부품 사용비중이 55%이어서 한국산 50% 이상이라는 자동차 품목의 원산지 인정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이에 A사는 부품 일부를 중국산 대신 국산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한국산 인정기준 50%를 충족했다.
3. FTA 관세혜택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신뢰와 협력이 필수항목이다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필수항목이라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EU 수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부품과 원재료 각각에 대해 한국산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협력업체가 모기업에 각각의 원가정보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철강 등의 경우 원재료 공급업체가 대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원가정보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원산지 인증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것이 현실이다.
원가정보 제공을 둘러싼 거래업체간의 상호불신과 비협조는 원산지 인증을 어렵게 하고, 이는 결국 한-EU FTA의 활용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EU에 6천 유로 이상 수출하는 업체는 사전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관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자격취득기업은 대상기업 4,333개 중 1,381개(6월23일 현재)에 불과하다. 자격취득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점이 큰 이유지만 거래업체간 상호불신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상의는 “EU수출 관련 원산지 인증을 위한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호신뢰와 협력의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4. 정부와 업계가 유럽현지에서 KOREA 브랜드 마케팅을 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한-EU FTA는 유럽소비자에게 한국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협정발효 초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유럽에 ‘KOREA' 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 한-EU FTA 발효 및 한국 브랜드에 대한 현지홍보 ▲ 유럽 주요거점도시에 한국상품 상설전시관 설치·운영 ▲ 현지의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한국제품관 운영 ▲ 한류(韓流)와 한국제품 공동프로모션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유럽 정부조달시장의 적극적인 공략 △EU로의 수입선 전환 △유럽수출시 제3국 경유 지양 △FTA이후 피해발생시 정부지원제도 활용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FTA의 혜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용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기업만이 누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거대시장 미국과의 FTA도 발효될 예정인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FTA 활용전략을 잘 수립해 EU시장에 진출하고 그 경험을 다시 미국시장 진출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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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