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5명 위촉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오승종 변호사, 유해영 단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대희 고려대 법학과 교수, 임진모 음악평론가, 정진섭 변호사, 류환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은주 도서출판 김영사 대표,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신창환 변호사, 유병한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이상정 경희대 법학과 교수, 이종석 변호사, 임상혁 변호사, 조수정 변호사, 함혜리 서울신문 논설위원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지난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 16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근 변화하는 디지털 저작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조계, 학계, 컴퓨터 프로그램(SW),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여성 인사를 우선적으로 인선하였다.
앞으로 이들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 이용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저작권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1년 7월 1일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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