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APEC 통상장관회의 결과
금번 회의에는 Portman 미국 신임 무역대표(USTR), Bo 중국 상무장관, Vaile 호주 통상장관 등 21개 APEC 회원국 통상장관 또는 대표들이 참석, WTO DDA 협상 진전을 위한 APEC의 기여방안,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APEC 개혁, 역내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 인간안보등과 관련된 의제들을 논의하였다.
※ 보고르 목표 : 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한 1994년 APEC 정상회의 합의
금번 회의에서 APEC 통상장관들은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6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WTO 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APEC 차원에서의 단합된 정치적 의지를 담은 DDA 별도성명을 채택하였다. 특히 수파차이 WTO 사무총장도 동 회의에 참가, APEC 통상장관들이 DDA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통상장관들은 1994년 채택된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합의하였다. 통상장관들은 특히 보고르 목표 중감점검이 그동안 APEC이 이룩한 성과를 평가할 뿐 만 아니라 향후 APEC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명료하고 정책 지향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향후 로드맵 개발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통상장관들은 2001년 상해 정상회의시 합의된 2006년까지 거래비용 5%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 행동계획인 ‘무역원활화 행동계획-로드맵 2006’을 합의하였으며, 아-태 지역에서 날로 증가하는 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부합하고 수준높은 자유화를 지향함으로써 역내 자유화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하였다. 또한 향후 역내에서 체결될 지역무역협정 교섭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 협정들에 포함될 당사국간 세관협력 등 무역원활화 관련 모델 조항을 작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회의 의장직 수행을 통해 금년 7월까지 DDA 협상의 1차 윤곽 도출 및 12월 홍콩 WTO 각료회의시 구체적인 협상 모델리티 합의를 촉구하는 DDA 별도성명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APEC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다자 무역체제 강화에 기여하였다.
외교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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