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유예기간 종료 후 미신고복지시설 선별적 양성화 추진
◎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의 주요내용
- ’05. 4 현재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미신고시설 1,209개소 중
▷ 545개소를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양성화
※ ’05년까지 복권기금 등 840억 지원
▷ 시설기준이 맞아 자체전환이 가능한 160개소는 신고시설 전환유도
▷ 자체전환이 어려운 504개소 시설은 민관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양성화 또는 폐쇄여부 결정
·인권 및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생활자를 안전하게 귀가 또는 전원조치 한 후 시설폐쇄
·지속적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지원(’06년 이후 지원에 대해 복권위원회와 협의중)
미신고복지시설의 신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 시설기준, 인력기준, 입·퇴소 절차 등을 기존의 대형 법인시설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입법예고(5. 29까지)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중
신규로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 신고시설 전환을 최대한 유도하되, 신고시설로 전환을 거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미신고시설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운영자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복지대상자 및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운영신고시설 홈페이지(www.bokjisisul.or.kr)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관리)
미신고시설 문제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은 민관합동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미신고시설 지원 및 관리지침을 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통보하고 9개권역별로 나누어 담당공무원 및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을 6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 등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연락처
복지자원정책과 조귀훈 504-6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