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공산품·전기용품 유통 단속 결과 발표
서울시는 지난 5월 25일~26일 불법 공산품·전기용품 유통 단속을 펼친 결과, 적발된 불법제품 1,012점 중 아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장신구·학용품이 84%인 848점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치구-관련협회-소비자단체와 합동조사반(16개 조사반,71명)을 편성해 불법제품 유통이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 도·소매점, 학교 앞 문방구, 전문 전기용품 판매업소 등 308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 76개 업소에서 불법제품 17개 품목 1,012점을 적발했다.
불법제품은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이 유통되기 전에 실시하고 있는 안전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사고 위험률이 그만큼 높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등 관련법상 정해진 안전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 등을 필하면 ‘안전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거나 안전인증마크 표시를 미부착한 제품에 대해선 적발 시 개선, 수거 또는 파기명령, 과태료,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국, 동남아 등에서 유입된 저가 불법공산품 유통으로 어린이와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발생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안전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단속을 실시한 품목은 ▴완구류 등 어린이용품 11개 ▴보행기 등 영·유아용품 10개 ▴생활과 밀접한 압력냄비 및 압력솥 등 생활용품 12개 ▴가습기·전기다리미 등 전기용품 14개 등 총 47개다.
이 품목들은 공산품과 전기용품 중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의무적으로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하는 대상제품들로 안전인증 등의 미필 및 인증마크 미표시 제품을 집중 단속했다.
불법공산품은 단속을 진행한 153개 업소의 32.0%에 이르는 49개 업소에서 6개 품목 총875점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완구가 656점(74.9%)으로 가장 많고 ▴어린이장신구 142점(16.2%) ▴학용품 50점(5.7%) ▴섬유제품 16점(1.8%) ▴스키&보드 10점(1.1%) ▴운동용안전모 1점(0.1%) 순이었다.
제조국은 ▴중국산 395점(45.1%) ▴국내산 84점(9.6%) ▴미국산 12점(1.3%) ▴베트남, 인도네사아 각2점(0.2%) ▴미표시 380점(43.4%)으로 중국산 제품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불법 전기용품은 155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17.4%에 해당하는 27개 업소에서 판매하는 11개 품목, 총139점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충전기 43점(30.7%) ▴전선, 어댑터 각22점(15.7%) ▴등기구와 정격살충기 각 21점(15%), 전기코팅기 5점(3.5%), 케이블릴 4점(2.8%) ▴스탠드 2점(1.4%) 순이었다.
제조국 미표시가 102건(72.8%)로 가장 많고 ▴중국산 21건(15%) ▴국내산 17건(12.2%)으로 전기용품 역시 중국에서 불법제품이 많이 수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제품의 즉각 판매중지 및 파기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서울시는 소비자 및 판매업체들이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법제품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의 홍보물을 제작해 현장단속과 동시에 홍보를 실시했고, 적발된 업체에도 시정권고조치와 함께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김선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소규모 수입업자 등을 통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민·관 협력지도·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공산품 유통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불법제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꼭 안전검증을 마친 제품을 팔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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