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정책과 확대·개편은 “국민의 요구”

서울--(뉴스와이어)--오는 7월 보건복지부의 직제개편 시 구강정책과가 통폐합 될 가능성이 커, 치계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복지부 김근태 장관에게 국민의 입장에 입각한 '세가지 제안'을 해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치는 지난 1일 전성원 공동대표와 김용진 집행위원장, 김철신 정책국장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구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근태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현 구강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한편, '세가지 제안'으로 요약해 제시하였다.

제안 설명에 나선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부분이 비급여인데다 치과마다 진료비가 차이가 나는 등의 이유로 구강진료와 치과의사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 내 관련 전문가의 부족과 수동적·관리식 사업관행, 의지 부족 등으로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김 집행위원장은 "최근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에서도 볼 수 있듯, 구강보건의료는 보건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특히, 구강정책과 관련 ▲너무 자주 바뀌는 부서 과장 ▲여러 부처에 흩어진 구강보건정책 ▲정부 및 부처의 관심 부족 ▲지방담당부서 부재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구강보건정책 행정 역량의 강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치는 공공구강의료 강화를 위해 ▲치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양질의 진료, 신뢰받는 치과의료 ▲찾아가는 공공치과의료서비스 3가지 제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3대 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치과 건강보험과 관련 건치는 스케일링과 예방처치, 레진의 우선적 보험급여화와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미성년자·장애인 보철의 단계적 급여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진료, 신뢰받는 치과의료'를 위해서는 ▲치과의사 윤리 강령 마련 ▲환자권리협약 체결 ▲표준 진료지침 개발 및 활용 ▲년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 의무화 ▲치대 교육과정 중 사회봉사활동 점수 반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확대와 장애인치과병원 확대 등 찾아가는 공공치과의료서비스와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등 노령화 사회 대책, 임산부 잇몸병 본인부담금 면제 등 저출산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구강보건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존재한다"면서 "산재된 구강보건정책 내용을 집중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전문가 협력을 위한 TF를 운영하며, 전문적 행정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구강정책과의 확대·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건치 제안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복지부가 보다 더 구강보건정책에 신경을 기울이겠다"며 제안의 많은 부분을 수용할 뜻을 비쳤으나, 구강정책과 확대·개편과 관련해서는 명쾌한 답을 회피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개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www.gunchi.org,02-588-6944)는 1989년 4월 창립되었으며, 전국 1300여명의 회원, 8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구강보건정책 개발, 수돗물불소화 추진,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등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사업, 남북구강보건협력사업, 국제구강보건지원사업, 제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이며 국민의 구강보건향상과 건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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