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 아펙 반대(APEC) 세계화 반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펙) 21개 회원국 통상장관 회의가 지난 3일 공산품의 관세를 대폭 내리자는 ‘제주 성명’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펙 13차 정상회의의 서막이 올려진 것이다.
정부는 ‘제주성명은 회원국간 비농산물 시장에서 관세가 높은 품목일수록 관세를 더 많이 깎는 방식의 스위스 공식(Swiss Fomula)을 적용 우리나라와 같은 공업국에 유리할뿐 아니라 수출증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주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마쳤으며, 앞으로 부산에서 있을 정상회의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무역대표부(USTR) 롭 포트먼이 밝혔듯이 아펙 통상장관 회의와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체결 요구, 나아가 한·일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요구가 이어질 것이다. 광우병 파동으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요구와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을 지켜내고 있는 스크린쿼터 폐지 요구를 필두로 금융·서비스·교육·의료 산업의 전면적 개방을 요구할 것임은 자명의 사실이다.
자유무역협정 및 세계화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대미, 대일 종속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자유무역 및 세계화의 수혜자는 극히 일부 자본에 한정될 뿐이지 노동자, 농민 등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계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세계화 정책을 통해 유연적 노동방식이 확산될 것이며, 공산품의 관세장벽 철폐를 농수산물의 완전한 수입개방과 맞바꾸고, 문화장벽 철폐를 핑계로 스크린쿼터 폐지,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금융, 서비스, 의료, 교육 산업의 진출로 공적영역의 사유화 확장등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요, 농민이며,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본의 발전을 위해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반민중적 정책인 것이다.
아펙은 미국의 전쟁야욕의 첨병 역할도 톡톡히 해왔다.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침략전쟁과 이라크 침략전쟁을 지지하고 파병을 약속하는 등 정치적 영역에서도 미국의 세계화 전략에 보조를 같이해왔다. 뿐만 아니라 아펙은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반대하는 등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환경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반환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아펙은 다국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초국적 폭력집단일 뿐이다.
우리당은 제 정당 및 사회단체와 함께 아펙 해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5년 6월 4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