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방안’ 세미나 개최
최근 4년간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발생현황은 ’07년 13,121명(전체 건설재해의 67.0%), ’08년 14,111명(67.7%), ’09년 14,,415명(68.7%), ’10년 16,096명(71.5%)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전체 건설재해의 약 70%가 이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고, 재해율은 1.78%로 건설업 평균재해율(0.70%)의 2.5배를 초과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건설재해예방 정책은 대규모 건설현장, 대형건설업체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업체로는 1,000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전개하였다. 그러나, ’05년도에 산재보험이 모든 공사로 확대·적용된 이후 건설재해가 중·소 건설현장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세미나 개최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발생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선진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사례’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및 개선방안’을, 이명구 교수(을지대학교)가 ‘공공기관의 역할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지는 토론에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대한건설협회, 건설안전 전문기관, 근로감독관 등이 참여한다.
고용노동부는 본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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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사무관 고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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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