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버스 재정지원 기준·절차 강화 조례 개정으로 부패통제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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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17:12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매년 시외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전에 부패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올 초부터 버스 지원관련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에 대한 전면개정을 단행하여, 지난 4월부터 5월초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개정 절차를 마치고, 6월말 의회에 제출하여 오늘(7.6),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심의를 받아 개정되는 조례가 수정의결로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지만 특히, 도내 버스파업으로 인하여 각종 시민단체 및 언론, 전주시버스특위를 비롯한 의원들의 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더불어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 버스업체 대응자세 등을 겪으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통감하여 조례에 필요한 규정들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가 시행이 되면 버스관련 보조금이 당해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버스업체에 대한 감독기능과 지원절차가 강화되어 버스 지원에 따른 부패통제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도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보조금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 조례는 7.18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이 되면 8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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