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시아태평양 UNCITRAL 지역사무소 유치
※ 일시·장소 : 2011. 7. 6.(수)(현지시간 기준) 오스트리아 비엔나
주요참석자 : UNCITRAL 본회의 의장, 사무총장, 100여개국 정부대표
UNCITRAL은 국제 상거래 분야를 규율하는 각국 국내법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통해 국제거래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1966년 유엔총회의 결의로 설립된 UN 산하기구로서 UN 내에서 국제상거래를 규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이다.
1981년부터 옵서버로 참여한 우리나라는 2004년 정회원국으로 선출된 이래 도산, 담보, 국제중재, 정부조달, 온라인분쟁해결 등 6개 실무작업반 회의에 지속적으로 정부대표를 파견하여 UNCITRAL의 국제규범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UN 국제물품매매협약에 가입하였고, 전자상거래, 국제도산, 담보 등의 분야에서 각종 모델법과 입법지침을 수용하여 국내법의 개선작업에 반영하기도 하였으며, 2009년 제42차 본회의에서는 최초로 정부대표인 이화여대의 오수근 교수가 의장으로 선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09. 6. 오수근 교수, 제42차 본회의 의장 수임, ’10. 12. 오수근 교수,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작업반 의장 선출
대한민국의 이번 지역사무소 유치는 법무부, 외교부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려는 인천시 등 지자체의 노력이 조화롭게 성공한 사례로서 UNCITRAL 내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민·상사법제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법무부 황희철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본회의에 파견하여 우리 정부의 지역사무소 유치의사를 천명하고,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강화하여 올해 연말에 지역사무소 개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Post G-20시대에 국격과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제거래규범의 아시아의 Hub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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