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
울산시는 앞서 지난 3월, 3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300여명에 대해 공탁금 자료 ‘280건 7억100만원’을 색출, 268건 5억5000만원을 압류하고 이 중 116건 1억98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울산시는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압류가 효율적인 징수 방법으로 확인됨에 따라 2차 조사대상을 10만원이상 체납자(5만 5,600여명)로 확대하여 지난 6월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 자료 870건을 추가로 확보했다.
울산시는 이를 토대로 공탁금 종류와 유형별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압류 가능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327건 8억1700만원’을 최종 색출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7월말까지 이들 공탁금을 압류하여 체납세를 전액 징수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체납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체납건설 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휴면계좌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총동원하여 숨어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압류 대상 공탁금은 재판상 보증금과 변제공탁금 및 배당공탁금이 대부분이며 법원공탁금은 미해결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변제, 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세정과
김학성
052-229-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