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북한-중국 공통 이익 속 한국의 과제’ 보고서 발표
- 보고서 통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 강조
-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 2010년부터 56% ↑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지난 7일 <김정일 ‘7차 방중’과 북중관계의 전개방향 및 과제> 보고서(조영기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북한학과 교수 저)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 김정일은 지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일은 금번 방중을 통해 후계문제처리에 대한 중국의 암묵적 동의를 받았고 혁명전통의 복원을 위한 정치적 게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대외무역 중 중국의 비중(보고서 18p 그림 4>은 지난 200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2010년 56%를 넘어섰다.
북한과 중국 간에는 공통점보다 차이점(보고서 22p 표 2)이 더 많아 중장기적 전략적 이해관계는 상충돼 나타난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불신이 상존하고 한국과 중국 간 신뢰의 부족으로 북한과 중국 간에 공통 이익이 공존한다.
보고서는 북-중 관계가 밀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북-중 관계 속 한국의 과제
▲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견지 / ▲ 우리사회의 일상화된 ‘사회주의적 잔재’의 해소 / ▲ 북한주민을 위한 대북정책의 적극 추진
조영기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정책의 목표는 개혁개방을 통한 민주화와 산업화로의 전환, 북한의 정상 국가화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교수는 “북한주민을 위한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인도적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본 보고서는 조영기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북한학과 교수가 작성한 원고다.
문의: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승노 박사(02-3774-5004, csn@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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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일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