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정원 문제 변호사가 법대교수보다 이기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설문조사 결과
이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가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 동안 ‘변호사들과 법대교수들 중 누가 직역이기주의인가’라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320명 중 70%인 224명이 ‘변호사 직역이기주의’라고 응답했다.
반면 ‘법대교수 직역이기주의’라는 응답은 11.3%(36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변호사와 법대교수 모두 직역이기주의라는 응답은 17.8%(57명)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9%(3명)이었다.
이와 관련, 로이슈 신종철 대표는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수준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을 제한하자는 변호사들의 주장보다는 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 변호사들간의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법대교수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둘러싼 변호사들과 법대교수들간의 비방 공방은 수원,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변호사회가 5월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변호사들을 직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단체 등으로 몰아세우는 법대교수들의 적반하장식 행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12개 질의 항목에 대해 공개답변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부산외국어대 법대 학장)은 5월 19일 <로이슈>에 단독 제공한 공개답변에서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법조인 수를 묶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불임을 강요하는 것 보다 훨씬 사악한 발상”이라며 맞섰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협의대상 기관 중의 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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