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금강산 왕래 간편해진다
먼저 종전에는 남북왕래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하여 전량 X-ray 검색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순수관광객, 사업 목적 방북자 등에 대해서는 검사생략 또는 간이검사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휴가철, 방학 등 성수기를 맞이하여 금강산 관광객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시킬 예정이다.
※ ´04.1월부터 가격이 저렴한 육로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반기에 1박2일, 당일코스 등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됨에 따라 금강산 관광객 급증 추세
또한 관세청은 북한으로 출경하는 여행자가 반출하였다가 재반입할 물품에 대한 신고절차도 마련하여 계측기기 등 사업 목적상 필요한 물품이나 관광객들이 휴대하여 반출한 골프채, 귀중품 등에 대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재반입시 계속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출경절차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임직원 등 업무상 빈번하게 남북을 왕래하는 여행자들의 통관 편의가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내년부터는 통일부 등과 공동으로 개인정보가 수록된 RFID카드를 소지한 왕래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왕래자가 입경심사부터 통관까지 모든 과정을 RFID카드를 통해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남북 육로 출입을 위해 도로는 경의선ㆍ동해선 모두 연결구간 공사가 완료되어 ´04.11월부터 인원ㆍ차량ㆍ물자의 원활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도의 경우 제9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04.6.5)에서 합의한 올해 12월 개통을 위해 관련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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