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1년 상반기 자체 감사결과 발표
부산시는 2011년 감사방향을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근절하는 감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감사 △예산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예방하는 정책적 감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감사로 정하고, 올해 △해운대구(2.14~2.25), △영도구(3.7~3.18), △기장군(4.18~4.29)의 3개 자치구·군,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소(여성회관 등 5개소)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4.18~4.29)를 실시했다. 또, 부산교통공사 등 대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41개 기관에 대한 일상감사를 추진했다.
※ 사업소(5개소) : 서울사무소,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여성회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감사 실시 결과 행정상 총382건을 지적해 203건은 시정, 172건은 주의, 7건은 개선조치 했으며, 재정상 총8,005백만원 상당액을 추징·감액 등 조치했다. 이에 따라 기관 경고 2건, 기관장 경고 4건, 공무원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훈계 190명, 주의조치 472명 등 총67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감사결과를 해당 수감기관의 직전감사 결과와 비교하면, ‘행정상’으로는 2011년 상반기 382건, 직전감사 402건으로 20건(5%)이 감소했는데, 이는 적발위주의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잘못된 근무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사례위주의 감사를 펼친 결과이다. ‘재정상’으로는 예산낭비 및 세입 누락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감사를 추진해 2011년 상반기 8,005백만원, 직전감사 5,104백만원으로 2,901백만원(57%) 상당액이 증가했다.
‘신분상’ 조치는 2011년 상반기 677명, 직전감사 480명의 실적을 보여 41%인 197명이 증가했다. 특히, 기관장 경고 4건(400%), 징계 7건(350%) 등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위법·부당·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등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의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양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상반기 감사결과에 따른 주요 지적(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자의 무허가 증축 및 무단점용 영업행위를 방치한 ‘영도구’에 대해 기관경고 및 155백만원 상당액을 추징했다. ‘기장군’의 경우 인사와 조직운영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보 및 건축물 착공신고서 반려 처분 등에 대해 각각 기관장 경고했다. 또,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교환이 제한되는 공유재산을 부적정하게 교환한 건에 대하여는 기관경고, 중징계 2명, 경징계 4명 등 처분했다.
‘낙동강사업본부’가 추진하는 ‘맥도강 수질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2개소로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는 수문을 1개소로 설계변경토록 하여, 1,623백만원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농업기술센터’의 유채 경관단지 기반조성 사업비(시비 3억원) 중에서 토목 공사비 1억원을 국비로 변경토록 하고, 절감된 1억원으로 시민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도 전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자체추진 실적, 시책발굴 등 전반적 추진실태를 중점점검 해 청렴도 제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했다.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고강도 감사 실시 및 엄정한 처분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당면 현안사항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수감기관의 추진사항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감사담당관실
노상훈
051-888-2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