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4일 과장이상 전간부 참석, NGO초청 “쓴소리 워크숍”
건교부는 지금의 조직과 업무방식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건설, 공공기관지방이전, 신수도권 발전방안, 토지 및 주택시장안정대책, 임대주택 등 산적한 현안과 각종 민생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고 러시아 유전 및 행담도 개발관련 의혹 등 산하기관의 관리감독도 어렵다는 판단아래 조직을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조직운영도 성과중심으로 과감히 바꿀 계획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다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스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과감하고도 실천가능한 조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건교부는 4일 내일신문 장명국 사장과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김헌동단장 등 NGO를 초청하여 과장이상 全간부가 참석하는 “쓴소리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통렬한 자성의 시간을 갖고 조직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분임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 혁신기획관으로부터 관세청의 혁신사례도 들었다. 또한 건교부는 민생관련 정책의 품질 혁신을 위하여 국민생활과 안전에 저해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찾아내 고칠수 있는 것은 다 뜯어 고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 4월 건교부내에 설치한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국민이 살기 편하고 기업하기 좋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직원들도 정책집행현장을 직접 찾아 민원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현과 함께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특히 정책실패의 예방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를 조속히 구축하고, 빠른 시일내에 인사쇄신을 단행하여 일잘하고 유능한 사람을 발탁, 전면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건교부는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의혹과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계기로 산하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하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만간 조직개편과 인사쇄신, 업무혁신 등으로 건교부 조직내에 희망의 새바람이 불 것 같다면서 건교부의 모든 정책 하나 하나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이번일을 계기로 진정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다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NGO초청 쓴소리 연찬회 계획>
ㅇ 일 시 : ‘05. 6. 4(토), 10:00 ～ 23:00
ㅇ 장 소 : 우리부 인재개발원(수원)
ㅇ 참석범위 : 109명(1급 5명, 국장급 31명, 본부 과장급 73명)
이번 연찬회는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교부가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YTN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98년에 YTN이 폐업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는데 “차원을 높이자”는 운동을 전개해서 극복한 경험이 있음. 정부의 혁신 목적도 결국 차원을 높이기 위한 것.
<건교부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
1. 민간참여 확대
- 정책입안 초기부터 NGO, 환경단체 등을 참여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할 필요
-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민간을 참여시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
2. 공개행정
- 별것 아닌 것도 감추면 의심을 사게 되고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음. 가능한한 투명한 행정을 하기 바람
3. 생각의 차원을 높이자 : (건교부 임대주택 업무를 예시)
- 건교부는 1천불 소득시절과 같이 서민부담을 줄인다는 구실로 10～15평짜리 소형아파트에만 치중하여 국민이 외면
- 소득수준 15천불 시대에 맞게 중대형평수의 임대아파트도 많이 공급할 필요
□ 21세기는 어떤 권력도 욕먹는 시대임.
ㅇ 권력중심 사고방식을 버리고 서비스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함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 강의
- 시민단체에서 본 건교부 -
□ 공공부문 공사비에 거품이 많음
ㅇ 건설사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하청을 주는 다단계 구조와 부풀려진 품셈이 주 원인
ㅇ 따라서 기업은 우수한 기술자를 둘 필요도 없고, 로비 잘하는 직원만 필요
□ 건교부 간부들에게 정책의 발상전환을 요구
ㅇ 후분양제 도입
- 선분양으로 선불을 받으면, 열심히 공사 안한다. 후분양제로 아파트 잘 짓기 경쟁을 유도
ㅇ 공공부문이 전체 주택재고의 10% 정도는 보유하여, 시장 조절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ㅇ 직접시공제를 도입하여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 건설공사의 거품을 제거
ㅇ 공영개발제 도입, 건설관련 설계,시공 분야의 서식, 절차 표준화
분임토의 결과
“국민신뢰 회복 및 정책품질 향상방안”이라는 주제로, 4개 과제에 대해 8개 분임이 분임토의 실시 (과제당 2개 분임이 토의)
□ 갈등관리
- 환경단체·지역주민·정부부처내 이견 등으로 정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므로, 사업초기부터 이해당사자 참여를 유도
- 갈등 발생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 설치, 정책유형별 절차 등을 규정한 매뉴얼 제작 필요성 등을 논의
□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개발
- 여건변화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정부입장에서의 정책개발로 수요자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 발생
-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내외부 토론 활성화하고, 주요정책 개발시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는 방안 등 논의
□ 공공사업 신뢰성 제고방안
- 공공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등 준비가 미흡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
- 사업계획에 대한 외부 의견수렴과 제3의 기관에 의한 평가검증을 강화하는 방안 등 논의
□ 민원해소
- 국민생활과 직결된 건교부 업무성격상 민원 과다
- 민원수요를 줄이기 위한 사례집 발간, 정책홍보 마케팅 확대 및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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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리관실국장이 재 홍사무관백 기 철 ☎2110-8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