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노사정 모델협의회, ‘경제사회환경변화와 노사정의 역할’ 국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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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09:59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위원장 :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오는 7월 13일(수) 오전 7시 30분 프레스센터(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한국 경제사회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노사관계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경제사회환경변화와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는 2000년에 구성된 서울시 투자기관으로 5개 투자기관 및 서울의료원의 임금, 복지 등 노사현안의 원만한 합의·조정 및 노사분규 발생 예방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 패러다임 구축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국제회의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빔콕(Willem Kok) 네덜란드 전 총리, 로드리게스(Candido Mendez Rodriguez) 스페인 UGT(노동자총연합) 사무총장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축사를 통해 “IMF 경제위기시 출범한 서울모델협의회가 그동안 서울시 노사정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앞장 서 왔다”고 격려하고,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야 하는 이 때 경제사회 환경변화와 노사정의 역할에 대해 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축하했다.

더불어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서울시 노사정이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회의는 1부에는 조찬 및 환영사가, 2부는 외국전문가 초청 좌담회, 3부는 노사 전문가 초청 Open Speech 및 질의 응답의 기자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2부 외국전문가 초청 회의에선 심각한 청년실업과 노사갈등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바 있는 네덜란드의 빔콕(Willem Kok) 전 총리와 민주화이후 복수노조 허용과 타임오프제 도입 등으로 노사관계가 큰 변화를 겪은 바 있고 현재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페인의 로드리게스(Candido Mendez Rodriguez) UGT 사무총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빔콕(Willem Kok) 네덜란드 전 총리 발제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물가와 임금의 연쇄적 인상, 원가상승형 인플레이션, 기록적인 높은 실업률 그리고 특히 청년층의 실업 문제로 고통을 겪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임금인상을 제한했고 노동조합은 시위와 파업으로 맞대응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은 임금인상의 자제와 고용의 맞교환,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기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바세르나르(Wassernar Accord) 협약을 체결하여 돌파구를 열었다.

이 당시 바세르나르 협약은 노동조합원들에게 인기가 없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노동자들은 경제성장과 번영의 결과를 맛보고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들도 높은 이윤과 경쟁력, 사회적 평화와 동기가 부여된 노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노사정 합의 경험을 발전시켜 네덜란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1990년 중반에는 노동의 유연성과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보호의 균형을 꾀하기 위한 ‘유연안정성’ 모델을 만들어 고용창출을 촉진했고, 2000년대 이후 최근 들어 퇴직연령의 상향조정과 연금제도의 조정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로드리게스(Candido Mendez Rodriguez) 스페인 UGT 사무총장의 발제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탈출하고 있지만 스페인은 산업구조와 노동관행 등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 3년사이에 실업률 8.6%에서 20.3%로 3배 가까이 증가 했고, 비정규직의 비율은 3명당 1명으로 높다.(EU의 경우 5명당 1명)

로드리게스 총장은 스페인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저기술 노동집약적 생산 모델을 환경, 에너지 산업 등 고기술 고부가가치 생산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임금 삭감보다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유지 향상하는 것이 국내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역설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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