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 비판’ 보고서 발간
전교조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과 같은 본질적인 사항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교육의 담론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향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제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켜 우리 교육에 더 큰 폐해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는 인간관에서 개인보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 학생 상호관계에서도 능력주의를 내세운 입시경쟁을 비판하고 협력과 공존, 공생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공적인 것으로 개인의 이익이나 출세가 아니라 사회적 의식 개발, 공동체 의식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의 다양화 추구,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학습자 선택 혹은 교사간의 경쟁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또 학교 선택 문제에 있어서도 학부모의 선택 보다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배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정책과 학교운영, 교육내용 등에 있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주권론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의 주권론을 강조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들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교사와 국가는 교육공급자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관계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소비자 즉,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다면 교육에 시장원리를 적용해야 하지만 전교조는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이유는 교육권이 국가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문제를 교육 공급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전교조는 과거의 정부와 같은 권위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에 국가의 통제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 국가는 교육재정만 부담하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고 부르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결국 전교조는 교사가 교육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겠다는 생각이다.
전교조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예산을 GDP 6%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바로 이러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예산을 확충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위주의 사고에서 수요자 위주의 사고로 넘어가야 한다. 교육수요와 공급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성과 불균형성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육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교육소비자의 욕구를 도덕적으로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욕구에 맞추어 공급이 이루어질 때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제 전교조와 정부는 교육권을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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