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헤지펀드發 이탈리아 재정위기 고조’
G7 선진국인 이탈리아가 재정위기 가능성에 노출되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예전의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리스의 위기가 이탈리아의 위기를 키우고, 다시 PIIGS 5개국(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위기로 확산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PIIGS 5개국의 위기 전염 강도(强度)가 커지면서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책을 찾기가 더욱 힘들게 되었으며, 세계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헤지펀드의 이탈리아 국채 공격) 다른 PIGS 국가들에 비해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재정위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글로벌 헤지펀드가 이탈리아 국채의 대규모 만기 도래(7~9월), 제2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7월 15일), 정치권 갈등이 겹치는 시점을 노려 공격함으로써 이탈리아 재정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제사회적 취약성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제2, 제3의 헤지펀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과다한 정부부채와 대규모 만기 도래, 은행 부실 우려, PIIGS 5개국의 재정위기 악순환 구조 형성, 정치 불안 등이 헤지펀드의 공격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만기도래) 이탈리아 정부부채 규모는 GDP의 119%로 유럽연합 평균치인 79.5%는 물론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의 96%, 포르투갈의 83%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국채 규모가 1,604억 달러에 달하며, 특히 7월 132억 달러, 8월 353억 달러, 9월 694억 달러 규모의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 글로벌 헤지펀드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은행 부실 우려) 오는 15일 발표되는 유럽 은행감독청(EBA)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이탈리아 은행 중 일부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들은 자본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탈리아 국채를 대량 매각하거나 차환(rollover)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PIIGS 국가간 위기 전염)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난 4월이나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이 논의되던 6월에도, 이탈리아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재정위기에 노출됨에 따라, PIIGS 5개국의 위기가 서로 전염되는 강도가 강해졌다. 이탈리아가 헤지펀드 공격 차단, 2차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긴축 재정안 국회 통과로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긴다 하더라도,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그리스의 ‘부분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문제가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우려를 다시 부각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PIIGS 국가 중 하나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거나 대규모 만기가 도래할 때 5개국으로 위기가 전파될 수 있다.
(정치 불안) 이탈리아 정치권의 불협화음이 헤지펀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재정위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긴축 재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으나, 재정 축소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으로 정치권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시사점) 그리스 경제규모의 7배에 달하는 이탈리아가 재정위기에 빠질 경우, 세계 금융시장이 마비되고 세계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에서도 유럽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對유럽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과제) 유럽 재정위기 확대가 한국에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환위기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체결, 적절한 외환보유고 관리,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을 통한 단기유동자금 관리 등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 경기 위축에 따른 對 유럽 수출 감소에 대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또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향상을 통해 국내 경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준협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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