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담당자 회의’ 개최
도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4~5월)을 설정 운영했음에도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한 점검과 함께 징수업무 담당자들과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전세무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다짐하고 연말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평가에도 대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최근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의 체납액 징수활동 사례를 시·군간 공유하고 부동산 신탁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세 조세범처벌규정으로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해 오던 것을 지방세기본법에 반영 추진 중으로 현재 입법예고(5.11~5.23)가 종료된 상태로 조세범처벌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을 미리 연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충남도는 16개 시·군 지방세 체납담당자들과 함께 201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운영 방향으로 ▲집중적인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 ▲한 발 빠른 신속한 체납처분 ▲공평하고 강력한 행정제재 ▲체납조직 강화 등 징수기반 구축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등 다섯 가지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목표액(446억원)을 달성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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