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EU FTA 발효 이후 보름간의 성과 발표
對EU 수출입은 한-EU FTA 발효(7.1일) 이후 견조한 증가추세를 보임.
그리고 발효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수출입활용률이 각각 55%, 13%로 높게 나타남.
특히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와 달리 ‘수출활용률’이 수입활용률보다 높게 나타남.
수출활용률이 수입활용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최초 협상단계에서 품목수 기준 우리측에 보다 유리한 관세철폐 의무 이행에 합의하였고, ▲FTA 발효 전 범정부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주요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이행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한 결과임.
또한 다른 FTA와 비교할 때 발효초기 수출활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
이는 우리 수출기업이 발효 즉시 FTA를 적극 활용한 결과로, FTA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있어 하반기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관세청은 한-EU FTA가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 미지정 기업에 대한 인증을 하반기 내로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우리 수출기업의 원만한 한-EU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품목분류 분쟁해결 및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단’을 구성하고 ▲EU의 세무조사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 회원국과 ‘원산지 세무조사에 관한 MOU’를 추진할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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