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 4년 만에 UN 심의 받는다
- 한국 정부, 7.19(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참가
이번 제49차 CEDAW 심의에 참가하는 한국 정부대표단은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7개 부처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백 장관은 CEDAW 심의를 받기 위해 7월 18일 출국한다.
※ 정부대표단 : 여성가족부, 법무부, 노동부, 교과부, 복지부, 행안부, 외교부
※ CEDAW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tation Against Women
백 장관은 심의에 앞서, 모두 연설을 통해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할 예정인데, 성인지 예산제도 및 성별영향평가제도, 여성친화도시 추진 등 양성평등 추진의 기반이 되는 제도 도입과 법제도적 정비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협력 정책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여성의 차별 철폐를 위해 추진해 온 노력과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제 7대 인권협약 중 하나로서, 협약에 가입한 186개 당사국은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을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여 1985년 1월 26일에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협약의 의무조항에 따라 1986년 2월에 제1차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4번 심의에 참가한 바 있다.
CEDAW 심의는 다양한 국적과 직업을 망라하여 독립적인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에 의해 진행되며, 이번에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8개 국가가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 결과는 제49차 회의가 끝나는 7.29(금) 이후 CEDAW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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